주형환 장관, APEC 각료회의 참석…"보호무역주의 강력히 대응" 촉구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18일(현지시각)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201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에 참석해 APEC 차원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1개 APEC 회원국 외교ㆍ통상 장ㆍ차관이 참석한 각료회의 제1세션에서 주 장관은 APEC이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중장기 목표로서 추진중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가 모든 회원국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촉진을 위해 APEC 차원에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조화 방안을 연구하고, 아태지역 글로벌가치사슬 촉진에 가장 적합한 원산지 규정을 자동차, 전자 등 주요 품목별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세계 무역에서 서비스 무역의 차지하는 비중이 52%인 반면 아태 지역은 아직 45% 불과하다며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강조했다.

주 장관은 통신, 유통, 전자상거래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한 각국의 상이한 규제를 조화시키 위한 APEC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APEC이 무역을 통한 성장을 지속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 정치적 논리에 따라 무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 장관은 한국은 중미 6개국과의 FTA을 타결하고, 멕시코, 메르코수르, EAEU와의 신규 협상 개시를 계획하는 한편, 칠레, 인도, 아세안과의 개선협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은 합동각료회의 제2세션에서의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 지속가능한 농업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정보통신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킨 스마트팜 등 우리의 정책 경험을 소개했다.

이어 주 장관은 제3세션에서 제품은 좋으나 마케팅망이 취약한 개도국의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아울러 APEC 회원국들이 △100달러 이상의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일정 금액 이하 물품에 대해 간이 통관절차를 적용해 △국가별로 상이한 교환ㆍ환불 관련 절차를 통일하는 규범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APEC 합동각료회의는 아태 역내에 보호주의의 파고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APEC 회원국들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며 "서비스 무역 확대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등 역내 무역 성장을 위한 APEC 차원의 구체적인 공조방안들이 논의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