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정책 대응 '동분서주' ... 부처별 TF 구성 대책 마련 분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 방향 파악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기간에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 파악에 나선 것에서 한발 더 나가 정책분석과 당선자 측 접촉 등 다양한 채널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1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국방부 등 주요 부처들이 트럼프 집권 이후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제금융발전심의회 민간위원들과 함께한 오찬간담회에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다양한 해석과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이 조만간 들어설 트럼프 정권의 정책 방향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이를 대처하는 정부 부처도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최상목 1차관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미국 신(新)행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및 시사점’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과 함께 현황을 파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밝힌 한국과 관련한 외교ㆍ안보, 통상 등의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1차관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상황을 더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다음 날인 16일에는 유 부총리가 방한 중인 도널드 만줄로 한미 경제연구소(KEI) 소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는다. 만줄로 소장은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ㆍ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10선 의원 출신으로,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안보분야 인선을 맡은 마이크 로저스 전 하원 정보위원장 등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자가 보호무역주의를 펼칠 것이란 관측에 산업통상자원부도 대응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미 통상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기로 하고 협의회의 준비와 세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미 통상실무작업반’을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가졌다. 또 부처 내에 대미통상 TF를 운영해 협의회를 지원하고 경제ㆍ통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도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트럼프 당선 직후인 9일 이준원 차관 주재로 긴급 실국장 회의를 열어 쌀 관세율, 쇠고기 수입, 과실류 검역, 농식품 수출 등에 미칠 동향을 점검했다. 농림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시장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국제협력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농산물 수입 확대 압력에 대비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출범한 통상 실무 작업반과 보조를 맞춰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도 강호인 장관 주재로 긴급현안점검회의를 연데 이어 자유무역협정 관련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해양수산부도 김영석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향후 해양수산분야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 국제원양정책관 중심으로 트럼프 당선에 따른 통상교역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ㆍ항만ㆍ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에 관한 브리핑을 했다.

외교부 역시 미국 대선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6월부터 외교부 차관이 주재하는 ‘미국 대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 가동 당시에는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민주당 후보 각 진영을 전담하는 실무팀을 꾸렸고 미국 대선 모니터링, 각 후보진영과 네트워크 구축, 후보자별 정책사항별 분석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한ㆍ미동맹이 공고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준비했다”며 “대선 이후 인수위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TF 성과를 바탕으로 장차관 주재, 또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방식을 포함해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를 수시로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트럼프 집권 이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장관 주재로 매일 아침 회의를 갖고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국방부 관게자는 “장관 주재로 거의 매일 아침에 회의를 열고 트럼프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며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트럼프 당선자 측과 접촉을 시도해 내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