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10월 27일 시어도어 루스벨트 - 재벌 개혁으로 빈부 격차 해소에 기여한 미 대통령

김대환 편집위원

제26대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1858.10.27~1919.1.6)는 공화당 소속이었지만 민주당 출신의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더 개혁적인 정책을 많이 펼쳤다. 재임 당시 독점 재벌과 밀착돼 있던 공화당 출신의 그를 ‘독점 기업의 파괴자’라고 했으니 개혁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이 간다. 그는 과거 어느 정부도 손을 대지 못한 가장 강력한 기득권 세력인 독점 재벌에 대해 칼을 들이댄다.

사실 그가 활동하던 19세기 말 미국은 거대 기업들이 군림하는 자본주의 전성기였다. 1890년 반독점법이 제정됐지만 연방정부는 법을 집행하지 않았고, 재벌들은 지주회사를 통해 막강한 트러스트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거대 자본으로 워싱턴 정가를 매수한 결과였다.

루스벨트가 대단한 것은 그도 1904년 재선 과정에서 검은 돈을 받았으나 전혀 개의치 않고 개혁을 밀어붙인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를 도와줄 개혁세력이 없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그에게는 언론이라는 의도치 않은 원군이 있었다. 당시 언론 중에는 사회적 추문을 들춰내 선정적인 기사를 싣는 신문이 많았는데, 루스벨트는 이들을 경멸했지만 결론적으로 이들이 재벌의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국민 여론을 움직이게 한다.

그는 우선 잠자고 있던 셔먼법에 근거해 스탠더드 오일 등의 트러스트들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해 승리한다. 이후 ‘기업연합을 통해 하나의 기업 또는 경영자가 동종 업계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굳어져 트러스트들이 연속 해체된다. 또 식품위생 규제를 강화하고 철도요금을 통제하는 등 민생을 보호하는 조치를 과감히 취한다.

20세기 들어 미국은 분명 심한 빈부 격차를 겪고 있었다. 이 과제를 누군가는 해결해야 했고, 용기 있게 나선 이가 바로 시어도어 루스벨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