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까지 추경예산 7조5000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87.1%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5일 11차 재정관리점검 회의를 열고 4분기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예산 총 8조6000억 원(집행관리대상사업) 중 이달 말까지 7조5000억 원(87.1%)을 집행해 계획 대비 7000억 원을 초과 달성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집행률 목표인 96.6% 달성을 위해 사업별로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내역을 변경하거나 자체 전용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수시배정과 총사업비 협의, 낙찰차액 사용 등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4분기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취업사관학교 지원, 집주인리모델링 임대 등 3개의 집행조사 대상사업을 발굴했다.
취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은 대학생(건전재정 가디언즈)들이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사업이다. 관계부처 합동 점검단에서 집행현장 조사 후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검토해 반영하기로 했다. 나머지 사업들도 유사사업 간 통·폐합 가능성, 집행 및 실집행 제고방안 등을 검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거나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본예산의 재정집행의 경우 관리대상사업의 연간계획인 279조2000억 원 중 9월말까지 222조6000억 원을 집행해 계획대로 79.7%를 달성했다.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미 금리인상 가능성, 구조조정, 파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경기와 고용의 하방경직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추경 등 재정보강대책의 원활한 집행과 이월‧불용 최소화 등 재정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각 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