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일자리 예산…처리기한 지켜달라”

“최대한 확장 편성…기존 지출 10% 구조조정”

내년 예산이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400조원을 넘어선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예산안을 ‘일자리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법정 처리기한 내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서 “그 결과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의 지출을 10% 정도 구조조정해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네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다”면서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2%대의 저성장으로 고착되기 이전에 새로운 선도형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모두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한 번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정파를 넘어 이념과 세대를 넘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창조경제·문화융성 정책, 연구개발(R&D)을 비롯한 성장동력 확충과 성장기반 마련, 안보위기 대응 및 안심사회 구현, 민생안정 등으로 구분해 내년도 예산안의 의미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올해 보다 10.7%나 늘려서 17조 5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꿨다”고 언급했다. 또 “내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경제도 고르게 발전시켜 소외된 계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