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5.7조 정부 일자리사업 고용 효과 미미하다

KDI 일자리 사업 평가 결과 ‘단기성과 치중ㆍ사업중복ㆍ성과관리 미흡’ 지적

정부가 올해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 25개 부처와 청을 통해 15조 7796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단기성과에 매몰돼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당 심재철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부 일자리사업 평가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단기성과에 치우쳐 효과가 떨어지고, 부처별 사업중복과 성과관리체계 미흡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KDI에게 맡긴 ‘일자리 사업 전면개편 심층평가 연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기재부는 올해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면개편을 위해 9명의 KDI 연구진과 7명의 대학 연구진, 4명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구성된 심층평가 그룹을 구성했다.

현재 정부 부처별 일자리 사업수를 살펴보면 총 196개 중에서 고용노동부가 76개로 가장 많고, 중소기업청 16개, 문화체육관광부 15개, 보건복지부 12개, 농림축산식품부 8개, 여성가족부 8개, 산림청 6개, 환경부 6개, 농촌진흥청 5개, 미래창조과학부 5개 등이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15조 7796억원에 달하며, 25개 부처와 청을 통해 196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일자리 사업이 편성됐다.

◇ 단기적 성과에 매몰 = 이번 분석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일자리 사업은 단기적 성과를 위해 각종 보조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은 영세사업장 지원 수단으로 오용될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고용촉진 지원금 수혜기업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54%에 달하는데 이러한 보조금은 취약계층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은 반면 경쟁력 없는 기업의 퇴출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참여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창업을 시도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이 미흡한 반면 현재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은 기존 기업 중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의 연명을 돕는 성격을 갖도록 설계됐다.

대표적인 문제사업으로 고용부의 고용촉진지원금(1013억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수혜 사업장 중 5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비중이 55%로 절반을 넘고 있다. 이러한 영세 사업장 중 2회 이상 고용촉진지원금을 반복수급하는 비중은 36%이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완료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48%로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단순 연명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고용부의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1940억원)도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이 98.8%이고, 중견기업은 1.2%에 불과해 인턴기회 제공을 통한 청년층의 직무역량 향상보다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청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집행된 신성장기반자금융자(2800억원)의 경우도 고용창출 잠재력이 높은 업력 5년 미만 업체에 대한 지원금이 전체 집행액의 10% 정도에 불과했다.

또 중기청의 창업선도대학육성(1억5000만원) 사업도 철저한 성과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한 혜택의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지적 받았다.

(자료제공=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실)

◇ 중앙부처별 사업중복ㆍ비효율성ㆍ성과관리도 미흡 = 올해 기준 중앙부처의 일자리 사업만도 196개에 달하는 가운데 다수 사업이 각 부처별로 기획ㆍ시행되다보니 사업 간 중복이나 비효율성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각 부처가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의 내용과 관리방식이 상이한데다 성과지표가 통일되지 않아 사업의 성과관리가 미흡했다.

실업급여 등 노동시장의 일시적 탈락자가 재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도 부족하고 실업급여도 수급기간 내 재취업할 유인이나 취업을 유지할 유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일례로 현재 월보수 120만원 근로자가 6개월간 7800원씩 4만6800원을 납부한 경우, 기여액의 77배인 360만 원 가량을 수급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임금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할 유인이 작다는 것이다.

정부주도의 일자리 사업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고용서비스는 고도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순환보직의 일환으로 과장급ㆍ사무관급 공무원이 일선센터장을 독점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직업훈련의 경우 실업자 계좌제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취업률이 36%에 불과했고 훈련분야와 일치하는 취업률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1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들여 일자리 사업을 편성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고 부처별 중복과 사업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ㆍ정리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