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수초과분 국가 부채 해결에 사용할 것"

내년 양도제 2조원 감소... 부동산 시장 미안정으로 양도세 완화는 비검토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6일 "올해 징수한 세금 초과분은 적자국채 미발행 또는 국가채무 상환 등 국가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 날 과천청부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올해 세수는 당초 목표에 비해 11조원 초과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예산안에서 계획됐던 적자국채 중 미발행분 1조3000억원을 발행하지 않고 나머지 9조7000억원의 초과세수는 내년도 결산 후 세계잉여금 처분절차에 따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과 세수분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면 올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계획보다 0.1%p 감소할 것"이라며 "또한 내년에는 0.6%p가 추가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세입기반이 이처럼 확충됐기 때문에 앞으로 중산ㆍ서민층 세부담 경감과 성장동력 확충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자세한 사업내용은 오는 21일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2008년 세출예산안 발표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특히 "올해 양도소득세 초과징수 예상액이 4조원이지만, 이 가운데 약 3조원은 중과세를 앞두고 발생한 거래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오히려 내년에는 양도소득세가 2조원 가량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부동산 시장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양도세 완화 등의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

김 차관은 또한 "최근 미분양 아파트의 급증현상 등 지방 건설경기가 어려운 것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일부지역의 미분양사태는 수요예측의 오류에 따른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잘 시행되면 어려움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휴면예금 관리재단 설립과 관련 김 차관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3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에 대한 원권리자 찾아주기 사업을 진행한 뒤 내년 2월 이후 휴면예금 관리재단을 출범시킬 것"이라며 "재단의 구체적인 출연 규모와 방법은 향후 설립위원회와 금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증권선물거래소가 일방적으로 상장추진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현재 정부당국과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는데 거래소측의 그러한 발표는 유감이다"며 "거래소 측에서 주주나 임직원,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아 다시 상장을 추진하겠다면 관련절차를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