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부동산 정책] -3.87→-0.08→3.28→5.97… 전국 집값, 가파른 상승

지방, 광역시 중심으로 상승행보

지난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집권 4년 차 후반부를 달리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평균 3개월에 한 번꼴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시장 부양을 위한 정책이 많았고 이로 인해 분양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고 집값 역시 상승세를 기록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각종 우려가 쏟아졌고 정부는 올 들어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탄력이 붙은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집권 초기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부동산 정책인 ‘4·1 종합부동산대책’에서는 시장 부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정부는 1년간 미분양주택과 신규 분양은 물론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했고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줬다. 공공분양 주택을 연 7만 가구에서 2만 가구 이하로 축소해 공급량 조절에 나선 것도 이때다.

하지만 이처럼 강한 정부의 시그널에도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반응을 보였다. 수년 동안 침체기를 겪었던 만큼 신중론이 앞섰기 때문이다. 이에 2013년 한 해 동안 집값은 오히려 전국기준으로 0.08% 뒷걸음질쳤다.

서울 지역은 전년 대비 1.84% 하락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고 수도권인 경기도 역시 1.15% 빠졌다. 같은 기간 인천광역시도 1.70% 빠졌고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도 동반 하락했다.

하지만 광역시들을 중심으로 지방은 상승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대구광역시가 2013년 한 해 동안 12.19%나 급등하며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경상북도도 10.35%가 오르며 뒤를 이었다. 광주광역시(4.62%), 울산광역시(3.10%), 충청남도(3.71%), 제주도(5.32%), 세종특별시(4.01%) 등도 놓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박근혜 정부 집권 2년 차인 2014년에는 규제 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쏟아졌다.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7·24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 △9·1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10·30 서민주거비 부담완화방안 등 총 4가지 부동산대책을 선보였다.

때문에 집값 상승세도 본격화된다. 전국 평균 3.28%가 오르며 플러스 상승세로 돌아섰고 서울특별시 역시 전년 대비 2.40%, 경기도 2.27% 등으로 본격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대구광역시는 전년 대비 13.92%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고 광주광역시 역시 9.03%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울산광역시도 4.51% 올랐고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각각 4.19%와 6.55%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제주도는 중국 자본의 유입과 본격적인 개발 분위기가 조성되며 전년 대비 17.85%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침체기를 보이던 분양 시장 역시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는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전세 시장이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내놓고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에도 전세가의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이에 지친 수요자들이 주택 매매에 나서며 집값 상승률은 최고조에 달하게 됐다. 2015년 한 해 동안 전국 기준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5.97% 오르고 서울특별시 역시 6.10%의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구광역시는 2015년에도 14.81%가 오르며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도 각각 8.43%, 8.27%, 8.14% 등으로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며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

이처럼 3년여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기간 가계부채 상승률도 급등했고 시장의 양극화 양상도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승폭은 지난해 대비 줄어든 모습이다. 특히 급등세를 보이던 지방 광역시들의 상승세가 크게 꺾였고 일부 지역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올 들어 지난 9월 9일까지의 전국 매매가 상승률은 2.10%로 지난해 상승률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서울 역시 4.37%에 머물렀다.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던 대구광역시는 -2.53%로 하락세로 돌아섰고 부산광역시(4.57%), 광주광역시(0.28%), 울산광역시(0.33%) 등으로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박근혜 정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동산시장을 완화하고 부양한 정권”이라며 “다만 분양시장 과열이나 부채증가 부담으로 최근 들어 공급조절, 분양가 규제 등 규제책이 많이 나왔고 이 같은 관리 모드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