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화학 경쟁력 높이고자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 ‘5대 핵심 전략’ 발표

▲유일호 경제부총리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5대 취약업종 중 하나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6월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베인앤컴퍼니에 컨설팅을 의뢰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된 석유화학산업의 5대 핵심 전략은 △현행 NCC 설비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와 O&M 서비스사업화 △경쟁열위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 유도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첨단정밀화학산업 육성 △고부가 정밀화학산업 성장을 위한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 △사고·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석유화학단지 관리 등이다.

우선 정부는 NCC 설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국내 NCC는 규모의 경제와 연관 산업간 연결, 운영효율능력 등은 최고 수준이지만 미국과 중국, 중동의 가스나 석탄 기반 설비보다 원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에 화학단지별로 대규모 생산능력을 보유해 고정비를 줄이고 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운영효율 능력 강화를 위해 업체간 배관을 통해 연계성을 강화하고 운영관리 전문인력 교육과 O&M 서비스 지식재산권 보호 추진,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가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 원료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특히 유출 가능성이 높은 설비운용 기술과 노하우 등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약점으로 꼽힌 원가 경쟁력 보완을 위해 석유보다 저렴한 원료인 LPG에 대한 세제지원, 산유국과의 합작 투자를 활성화해 원료 도입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공급과잉 심화로 경쟁력이 악화된 제품에 대해선 설비조정을 지원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중국의 공격적인 증설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TPA(테레프탈산)와 PS(폴리스티렌)의 경우 업계가 자발적으로 감축방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과 R&D, 금융 및 세제 등 관련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범용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고부가·고기능성 소재와 첨단정밀화학 부문 육성을 위해 R&D(연구·개발)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2% 수준에 불과한 화학 R&D 비중을 2025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대표 분야로는 미래 주력산업 소재로 꼽히는 경량소재 및 극한환경용 특수소재, 수입 의존도가 큰 산업용 화학소재와 헬스케어용 기능성소재, 무독성 소재와 환경오염을 막는 대체물질 등이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고기능섬유와 하이퍼 플라스틱 등 고부가가치 융복합 소재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기술보증기금 지원이 용이하도록 ‘중점지원 대상기업 업종’에 기능성 소재 및 고부가 제품도 추가한다.

정부는 대산지역에 석유화학과 정밀화학업체가 집적된 대규모 첨단화학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영세하고 지역별로 산재돼있는 정밀화학사업을 고부가 스페셜티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또 대덕 인근에는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입주를 지원해 대‧중소기업 화학연구소 집적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등 대기업 연구소들과 중소기업 연구소의 연계도 이뤄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사고재난 예방체계를 보완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대형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인프라의 내진 성능을 보강하는 등 산업단지 안정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미래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해서는 R&D, 인력양성, 금융·세제 지원 등 3대 핵심 정책수단을 통해 집중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급과잉으로 진단된 분야는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 및 기업활력법 지원을 통해 과잉설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