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대주주 산업은행 손실보전 위해 고배당”

홍익표 의원, 한전 이사회 회의록 공개…“출자기관 이익분 쌈짓돈처럼 이용”

정부가 산업은행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한국전력에 고배당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제3차 이사회 발언록’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월 29일 이사회를 열어 2016년도 배당액을 결정했다.

보통주 1주당 3100원의 현금배당으로 배당금 총액은 1조9900억 원이었고, 시가배당율은 6.2%에 달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회의에서 A이사는 “한전의 이익은 강남 본사부지 매각에 따른 특별이익이니 한전 자산에 재투자해야 한다. 배당액이 과다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사회 의장 역시 “기획재정부에 과다 배당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느냐”며 난색을 표했다.

반면 B이사는 “한전의 대주주가 산업은행이며 이 배당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데 산은은 작년에 2조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다. 이러한 부분에도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C이사 역시 “원래 정부는 이것보다 더 큰 배당을 생각했다”면서 “3조원 정도였고 최소 2조5천억원이었다. 정부가 한전의 최대주주이므로 정부의 의견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며 기재부의 지시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산업은행은 조선·해운업의 업황 악화와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몸살을 앓다 지난해 1조8951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1998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큰 적자를 냈다.

홍 의원은 “한전의 막대한 이익이 기재부의 세수 부족과 국책은행의 적자 보전을 위해 쓰였다”며 “기재부 예규에 불과한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통해 한전 등 정부 출자기관의 이익분을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국민의 전기요금에서 발생한 한전의 수익이 당연히 국민을 지원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관련 법ㆍ제도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