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불참 속 반쪽짜리 고용부 국감…野 성과연봉제ㆍ필리버스터 논란 공세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에 항의하며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환노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 불참했으며,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했다. 다만 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참석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성과연봉제라는 폭탄을 정부가 노사관계에 던져놓고 서로 싸우기를 바라는게 아닌가 싶다”며 노사관계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노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른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장·차관 주재 산하기관장 회의는 물론이고 기조실장 주재 산하기관 기획이사 회의도 수 차례 진행했다”며 “노조가 성과연봉제 합의를 거부하면 이사회를 통해 도입을 강행하자는 방안을 고용노동부가 밀어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장관은 “연공서열식인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를 성과연봉제로 개선한다는 것은 대부분 전문가가 공감하고 있다”며 “작년에 임금피크제 도입하면서 산하기관 불러 회의를 했고 여기서 성과연봉제도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했다.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된다”고 말했다.

MBC 파업, 조선업 구조조정, 청년 일자리 정책 등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MBC 파업으로 많은 기자가 해고당하고,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 나온 후에도 MBC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부는 여기에 대한 특단의 감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송옥주 더민주 의원은 “대규모 예산을 쏟아부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이행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창현 더민주 의원은 “삼성전자, 삼성SDI 노동자들의 폐 질환 등 산재 인정과 관련해 삼성 계열사들은 물론 고용부 산하기관까지 관련 자료 제출을 ‘영업기밀’이라며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대기업 감싸기’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강병원 더민주 위원 등은 23일 대정부질문의 ‘국무위원 필리버스터’를 문제삼기도 했다. 강 의원은 “23일 대정부질문에서 이기권 고용부 장관 등이 여당의 질문에 각 항목마다 20∼30분씩 상세하게 답변하면서 시간을 끌었는데, 여기에는 여당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 등은 “여당의 지시 등은 결코 없었으며,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했던 것뿐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