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ㆍ파업ㆍ美 금리 인상까지… 하반기 내수·수출 ‘암울’

정부 내년 성장률 2.7% 그쳐 부진탈출 한계

한국경제를 둘러싼 암운이 하반기 들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잇따른 지진 못지않은 위력을 가진 대내외 악재들이 즐비해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파고를 잘 헤쳐나갔지만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갤럭시노트7 리콜이라는 예기치 않은 변수를 만났다. 이달 말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연내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현실화되면 하반기 수출과 내수 모두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 등 노동개혁에 반대해 노동계가 이번 주부터 연쇄 파업에 들어간다. 자동차 파업에 이은 전방위적 파업 쓰나미 역시 한국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온다.

20일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내년 한국경제는 작년 2.6% 성장에서 올해, 내년까지 2%대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날 ‘2017년 및 중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2.7%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6%로 제시했다. 앞서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 전망을 2.3%까지 낮춰 잡았다.

이처럼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은 최근 잇따라 내수와 수출의 발목을 잡을 굵직한 하방요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서다. 이달 1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25억31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 감소했다. 저유가와 중국의 경기둔화라는 외부 요인에 한진해운의 컨테이너를 이용한 품목의 수출 감소폭이 확대되고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까지 장기화되면서 회복 기미를 보이던 수출이 침체의 늪으로 빠져 20개월 만에 반등한 한국 수출이 다시 마이너스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수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경제의 또 다른 축인 내수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추석을 기점으로 민간소비의 반짝 반등을 기대해볼 만하지만, 이달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으로 단기적인 위축이 불가피하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작년 코리안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대규모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열리면서 정부는 소비가 진작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공공ㆍ금융부문 총파업이 몰고올 여파도 걱정스럽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번 총파업이 장기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금융, 철도, 지하철, 병원, 가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파업이 잇따라 진행되면 국민의 불편과 영업 차질 등으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업의 명분인 노동계의 임금체계 개편 반대 등이 지속되면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등과 맞물려 기업 채용을 줄이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