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한 5차 핵실험에 인내심 한계...차기 정부, 대북 정책이 주요 과제로

북한이 9일 강행한 5차 핵실험을 둘러싸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북한이 진행하는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국제사회가 공조해 실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취임한 후 네 차례의 핵 실험을 북한에 허함으로써 그동안 내세워온 ‘전략적 인내’ 정책에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내년 1월 출범하는 새 행정부는 북한의 핵 문제를 중대 과제로 떠안을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심지어 2020년에는 북한이 미국 본토에 핵무기 탑재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과감한 정책이 필수이지만 현재 민주 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들은 명확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성명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추가 대북 제재를 포함한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단언한 오바마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를 포함한 흔들림 없는 안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에서 부시 행정부의 북한, 이란 정책을 비판, ‘직접 협상에 나서 해결한다’는 점을 강조횄다. 작년 7월에는 이란의 핵 개발을 대폭 축소하는 포괄적인 행동 계획에 합의했지만 북한의 핵 · 미사일 개발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행동을 바꾸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12년 2월에 핵 실험 중단 등의 대가로 식량 제공에 합의했지만, 불과 2개월 후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 합의를 파기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불신이 커진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면서 북한의 고립을 도모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독자적인 제재 강도도 높여 올해 6월에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 핵무기 개발 등의 자금줄을 끊으려고 했다. 7월에는 인권 침해로 김정은 조선 노동당 위원장을 처음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이 역시 효과는 없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궁지에 몰린 가운데,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한이 ICBM을 보유하면 아시아의 안보 균형이 무너지고 핵이나 탄도 미사일을 포기시키는 외교적 노력은 어려워진다며 차기 정권이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한일 양국 주둔 미군 철수와 핵무장을 용인하겠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고,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더 나아간 정책 제안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달 하순 열리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클린턴과 트럼프 두 후보의 대북 정책이 초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