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10년만에 부활?…금융위 “먼 얘기” 금감원 “바람직”

조선·해운업 부실 사태가 금융감독 조직 개편으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이 제대로 됐으면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 등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 재구성을 정부조직법 개편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 부활’의 핵심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진흥정책과 금융회사 감독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압축된다. 금융위의 감독정책 기능을 다시 금감위로 이관하고, 금융산업진흥정책은 금융부를 신설해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금융정책의 경우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감위가 부활하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도 한 사람으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크다. 감독정책의 집행기구 역할을 맡는 금감원이 금감위 산하 기구가 되고,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는 구조다. 지난 2008년 금융위가 금감원으로부터 분리되기 전까지 금감위원장은 금감원장을 겸직했다. 금감원이 설립된 1999년부터 금융위·금감원 이원화 전까지 이헌재·이용근·이근영·이정재·윤증현·김용덕 등 6명의 수장이 금감위원장을 거쳐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 시계의 정부는 금융정책, 경기정책, 정치적 관점을 감독정책에 우선하려는 유인을 보유한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원적 기관구조를 단일 공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감위가 약 10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금융위와 금감원의 분위기는 엇갈리고 있다. 권한을 축소해야 하는 금융위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반면, 감독 기능이 강화되는 금감원은 내심 반기는 눈치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도 (금감위가 거론된) 그런 적이 있었다”며 “지금 당장 논의될 사안도 아니고 내후년에나 나올 얘기고, 또 어떤 모델이 효율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 사무처와 업무가 중복되는 등 기존 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여러 비판이 있었다”며 “금융감독위 부활 논의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보다 사안을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