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규제 개혁 다시 고삐 죈다

中企 공공조달 장벽 낮추고 AI 등 신산업 걸림돌 해소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더 어려워진 하반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개혁의 고삐를 다시 한번 바싹 죄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신산업 규제혁신 대상도 실감형(VR) 콘텐츠나 인공지능(AI) 등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균 국무1차장 주재로 전 부처 및 광역지자체 기획조정실장을 소집해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중국 경기둔화 등 대외 악재에 기업구조조정까지 본격화되면서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하반기에도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야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칙개선ㆍ예외소명’의 네거티브 방식 규제 패러다임 전환, 공공조달ㆍ지역맞춤형 규제혁신 등 파급력 있는 규제개혁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우선 국조실은 올 하반기 무리한 입찰제한, 과도한 실적요구와 같이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공공조달 진입 규제를 전면 정비해 창의적 기업 등이 공공부문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에서의 규제혁신 스펙트럼도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기존 8대 신산업에 이어 실감형 콘텐츠, 인공지능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맞춤형 웰니스케어, 착용형 스마트기기, 핀테크,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등이 주요 개선 대상이다. 또 지역투자를 저해하거나 주민생활과 밀착돼 있는 규제처럼 지역 현장에 맞지 않는 중앙규제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의 소극행정 행태 규제 개선을 위해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고 모든 지자체에 허가 전담 창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설치유형의 개발ㆍ보급에 나선다. 지난달 ‘손톱 밑 가시 뽑기’의 상징이 된 푸드트럭의 이동 영업 확대에 맞춰 2곳을 이동영역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다.

법제처는 하반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비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 위해 도입한 ‘신호등 체계’를 도입해 현장 정착에 힘쓰기로 했다. 신호등 체계란 지자체의 조례정비 상황을 녹색(추진 중), 빨간색(지연), 파란색(완료)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규제 완화 조례도 정비현황을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