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 추경안 놓고 공방

입력 2016-08-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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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벌인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추가경정예산의 부실 편성 등을 집중적으로 질타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추경의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추경은 실기했다는 느낌"이라며 "정부가 우물쭈물하다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터지고 나서야 '뒷북 추경'을 하다 보니 내용도 '졸속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왕에 추경을 하려면 우리 경제가 워낙 어렵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니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조삼모사식으로 숫자 부풀리기 추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김종민 의원도 "추경도 양극화나 격차 해소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적극적으로 담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아는 사실이니, 추경을 여야 간 다른 쟁점 사항과 결부하지 말고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급히 예산을 집행해야 3∼4개월 만에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각 부처도 굉장히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인 김한표 의원은 "일자리 예산이 적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 정도 갖고 추경 목표인 일자리 지원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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