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빨리빨리 문화’ 외인투자 매력… 정책투명도는 낙제

법인설립·건축허가 최단 수준… 기업 실질세율 33.2% 낮은 편

한국의‘빨리빨리’ 문화와 낮은 세율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 투명도와 인구성장률은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코트라와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투자유치기관인 ‘인베스트 코리아’가 한국과 주요 32개국의 투자환경을 분석한 ‘2016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 설립과 건축 인허가 소요시간은 세계 최단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법인 설립 소요시간은 4일로, 32개국 중 캐나다·홍콩(1.5일), 싱가포르·호주(2.5일)에 이어 5위로 평가됐다. 건축 인허가 소요시간은 싱가포르(26일) 다음으로 한국(28일)이 짧았다.

국경통관과 서류검토, 자국 내 이동 등이 포함된 한국의 수·출입 소요시간은 각각 16시간, 14시간으로 모두 상위권에 들었다. 특히 서류심사시간은 최단인 1시간에 불과했다.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여건을 만들어준 셈이다.

기업 청산 시 채권회수율은 선진국 수준인 83.6%에 달하고, 기업의 총이익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실질세율은 33.2%로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인 점도 외국인 투자가를 끌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매긴 올해 우리나라의 정책 투명도는 10점 만점에 3.25점에 그치는 등 걸림돌도 적지 않았다.

선진국 중 한국보다 정책 투명도 점수가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3.10점) 한 곳뿐이었다.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브라질(1.09점), 멕시코(1.92점), 터키(2.29점), 러시아(2.82점)에 이어 하위 5위에 머물렀다.

지적재산권 보호 점수는 6.33점으로 개발도상국 중에선 상위권이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이탈리아(6.03점), 스페인(6.05점), 폴란드(6.17점) 다음으로 낮았다.

또 현재 한국 시장의 질과 규모가 선진국 수준이지만 개발도상국과 비교하면 인구가 적은 편이고, 인구성장률이 낮다는 점도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했다. 인구가 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