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가정용 전기 누진제, 근본부터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8일 “가정용 전기요금은 선풍기에만 의지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높은 요금이 나온다. 가정에만 누진제로 하는 것도 이제는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한다”며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사무실이나 식당에 가면 추워서 냉방병에 걸릴 정도로 냉방이 강하다. 한전과 정부가 전력 촉진 운동한다는 의심이 들 정도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상태인데도 모든 가정은 전기요금이 비싸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선풍기만 튼다. 가계와 기업의 (전기요금) 차이가 왜 이렇게 심한지 모르겠다”면서 “가계에 대한 강요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산업용 전기 요금은 한전이 원가 이하로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교부금 3조7000억원으로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3조7000억원의 지방교부세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누리과정 집행과정에서 기존의 지방교부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인정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부가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담뱃세를 인상한 이후 흡연율이 오히려 가파르게 원상 복귀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담뱃세 인상이 세수 증대 목적임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보충하려 국민 건강을 핑계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턴 것이 아니냐”고 정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