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다시 1.2명 아래로…두 자녀 가구에 지원책 집중한다

국가정책 조정회의서 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대폭 손볼 듯

(보건복지부)

‘저출산의 파도’ 속에서도 2년 연속 오르던 출산율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두 자녀 가구에 주거, 세제 등의 지원책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총리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 내부 추산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2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은 2013년 1.19명에서 2014년 1.21명, 2015년 1.24명으로 2년 새 0.5명 늘었지만 다시 3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렇잖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출산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에 정부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국무총리실은 당장 다음 달 중순 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복지부, 고용부, 기재부, 국토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를 모아 놓고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점검해 추가 보완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3차 기본계획이 나온 지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평가해보고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를 찾아 개선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대상을 현실에 맞게 기존 세 자녀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에 대비하려면 두 자녀 가구에 지원책을 집중하는 방안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기존 5개 지구에서 10개 지구로 확대하고 내년 10월로 예정된 난임 부부의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전날 열린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세액공제 규모를 현재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된 논의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