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대신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붐’…지지부진 매한가지

전국 곳곳에서 도시재생 붐이 불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과거 뉴타운의 상처를 회복하듯이 발빠르게 도시재생사업 착수에 나서며 ‘1조원 규모 재원 조달’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 뉴타운 해제의 빈자리가 난개발로 채워지며 곳곳에서 잡음이 들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형 도시재생’ 1호 사업으로 창신·숭인 지역에 1000여억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창신·숭인 지역은 지난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진척이 되지 않으면서 7년 만에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이다.

앞서 시는 2000년대 광역개발을 통해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출 목적으로 뉴타운을 출발했지만 절반 넘는 뉴타운 구역이 추진동력을 잃으면서 지구해제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에 최근 3년간 재개발·재건축 지역 683곳 중 245곳이 구역 해제됐다. 지난 4월부터는 직권해제가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뉴타운이 해제된 곳 대다수가 뉴타운 지정 후 10여년 넘게 개발이 정체되면서 낙후화가 심해졌고 그 대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이 등장했다.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대규모 철거 후 신축개발에서 방향을 바꿔 장소 중심 및 주민 중심의 재생을 의미한다. 주민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의 산업과 경제, 자연, 문화 등을 고려해 진행한다.

문제는 현재까지 착수된 도시재생사업도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실제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재개발·재건축 방식의 노후 주거단지 개발 방식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관리처분인가가 난 곳은 1곳에 불과하다. 사업시행인가가 난 곳 역시 1곳에 불과하며 현재까지 착공에 나선 사업지는 없다.

특히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장위 뉴타운 등 뉴타운이 해제된 일부 지역은 현재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0년간 뉴타운으로 묶여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개발수요가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뉴타운 해제 이후 별도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 없이 이러한 개발을 막는 것은 어렵다”며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만 다만 난개발이 심화될 경우 향후 도시재생사업 등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건축심의 등을 통해 난개발을 막고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을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신규 건축물들이 들어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다만 장기적으로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을 통해 도시재생을 잘 수행하기 위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7개 지역이 올해 안으로 도시재생계획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