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석탄발전소 못 짓는다…30년 넘은 노후 화력 10기 가동중단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2030년까지 10조 투입해 미세먼지 24% 감축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지 못하게 된다. 또 현재 운영되는 53기 중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가동이 중단되며 나머지는 성능개선과 설비교체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줄여나간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미세먼지를 24%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강남구 팔래스 호텔에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처리방안 및 향후 석탄발전 운영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우선 현재 가동 중인 53기 석탄발전소 중 30년 이상 된 10개 노후 발전소는 수명종료 시점에 맞춰 기본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서천화력 1ㆍ2호기는 7차 전력수급계획대로 오는 2018년에, 경남고 고성의 삼천포 화력 1ㆍ2호기는 수명이 다하는 2020년에 가동을 중단한다.

여수 호남화력 1ㆍ2호기도 폐지시점을 광양-신여수 간 송전선로가 준공되는 2020년에 맞춰 수명이 종료되는 2021년으로 잡았다. 보령화력 1ㆍ2호기의 경우 수명종료시점인 2025년에 가동을 중단하되, 2020년 이후 수급여건을 감안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강릉의 영동화력 1ㆍ2호기는 내년부터 연료를 석탄에서 친환경적인 바이오매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제외한 나머지 43기 중 20년 이상된 8기에 대해선 이른 시일 내 1기당 1000억~2500억 원을 들여 터빈 등 주요부품 교체를 통해 발전기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성능개선(retrofitting)’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병행해 탈황ㆍ탈질ㆍ집진기 등 환경설비로 전면교체해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간다.

가동된 지 20년이 안 된 발전소에 대해선 1단계로 2019년까지 약 2400억 원을 투자해 순환펌프 용량 증대, 촉매 추가설치 등 탈황ㆍ탈질설비, 전기집진기를 보강한다. 이어 2단계로 수명이 20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대대적인 성능개선이 이뤄진다. 예컨대 당진화력 1~2호기에 대해 우선 저감시설을 갖춰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각각 10%, 47%씩 감축하고 이후 수명이 20년 이상이 되면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황산화물은 44%, 질소산화물은 88%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오염물질 저감목표를 제시하고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집중적인 환경설비 보강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LNG, 태양광 등 저탄소ㆍ친환경 발전원으로 전력수요를 최대한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수립되는 8차 전력수급계획부터는 기본적으로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이 빠지게 된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일반적으로 오래된 석탄발전소는 성능개선을 통해 수명이 끝나도 10년 정도 더 가동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과감하게 수명종료 시점에 맞춰 모두 폐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면서 “7차 수급계획상 가동이 중단되는 4기를 포함해 지난해부터 총 14기의 노후 발전소를 정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4~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20기 석탄화력 발전소는 예정대로 그대로 짓기로 했다.

다만 이때 최고 효율수준(초초임계)의 발전시스템을 도입하고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정이 90% 이상 진행된 11기는 기존 발전소보다 최대 2∼3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건설하되, 2030년까지 각 발전소 배출기준 대비 약 40%까지 오염물질 추가로 감축한다.

또 공정률 10% 이하인 9기는 영흥화력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건설 단계부터 최고수준의 배출 저감시설을 갖춰나가기로 했다. 수도권 석탄화력인 영흥화력(3~6호기)의 대기환경 기준은 SOx(황산화물) 25PPM, NOx(질소산화물 ) 15PPM, 먼지 5㎎/S㎥다. 5㎎ 먼지는 디젤차가 1㎞ 달릴 때 나오는 수준이다.

아울러 석탄발전이 자가용 발전 형태로 진입하는 것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앞으로 50% 이하의 유휴전력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없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석탄발전소의 발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부는 이번 석탄 화력발전 대책을 추진하는 데 모두 1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지난해 대비 미세먼지 24%(6만6000톤), 황산화물 16% (1만1000톤), 질소산화물 57% (5만8000만 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34%, 황산화물 20%, 질소산화물 72% 감축이 예상된다.

이처럼 오래된 석탄발전소가 폐쇄하거나 성능 개선 등이 이뤄지면 현재 가동률 40%에 그치고 있는 LNG 발전소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지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LNG의 연료비단가는 1kWh당 106.75원으로 석탄(유연탄) 37.25원, 원자력 5.16원에 비해 비싸다. 이에 대해 채 실장은 “석탄발전소의 성능을 개선하면 효율이 좋아져 전기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