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교육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러닝산업 정체와 내국인의 해외유학 수요로 인한 유학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서책형교과서 출판사에 더해 일반 이러닝업체도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디지털교과서 사용은 2018년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초ㆍ중ㆍ고교 무선망을 확충해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민관협력 콘텐츠를 개발해 오픈마켓에서 개인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AI(인공지능)과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테스트베드형 ‘첨단 미래학교’는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지난해 27개로 그친 온라인 공개강좌는 올해 100개에 이어 내년까지 300개로 확대한다. 이러닝산업 매출액은 지난해 3조4000억 원에서 2020년 5조 원으로 목표를 잡았다.
또 하반기에는 외국대학 설립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학생 증원 없는 신규 전공과정 개설 시 사전심의를 사전보고로 완화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제주국제학교의 결산상 이익잉여금에 대해 일정조건 충족 시 해외송금을 허용한다.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내국인 유학수요를 흡수하고, 지난해 9만 명인 외국인 유학생을 2020년 16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