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 등 5조 투자…CNG버스 구입비 2배 늘린다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수립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 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 원 등 약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는 천연가스(CNG)버스 구입비 지원을 600만 원에서 내년 1200만 원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제2 공용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150만 대, 전기차 충전기 3000기, 수소차 충전소 100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부처 간 소요 예산을 협의 중이다. 내년부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CNG버스 차량 구입 업체에 대당 1200만 원을 지원하고, CNG하이브리드 버스 구입비 지원도 현재 3000만 원 수준에서 내년 35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유세 인상 등 논란을 불러온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은 7월부터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연구에 착수하고 2017년 6월 공동연구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의 구체적 시행방안은 7월 중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이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또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대당 100만 원 한도)한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신규 승합차ㆍ화물차 구입 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와 해양수산부(한국선급) 합동으로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고,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도 7월 중 확정한다. 노후 석탄발전 10기 처리(폐지, 대체건설, 연료전환 등),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대적 성능개선 실시, 자발적 협약을 통해 배출량 감축 유도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미래부, 환경부, 복지부 등 범부처가 협업해 미세먼지 4대 분야의 과학적 솔루션 마련을 위한 ‘다부처 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10년 내에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를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