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참여 전국적 '저출산 극복운동' 본격화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 전국 네트워크 출범

#. 부산시는 시장 주재로 출산ㆍ보육 뿐 아니라 전체 실국이 협업해 저출산 대책 추진, 시 자체 출산장려기금 조성, 임산부 배려 핑크라이트 사업 등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도는 도지사 주재 저출산 위기극복 야단법석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7개 실국 20개과로 구성된 저출산 위기대응 TF를 구성ㆍ운영 중이다.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전국적 저출산 극복운동이 본격화된다.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24일 전국 17개 시도 저출산 극복네트워크가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전국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립된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정부는 결혼ㆍ출산을 어렵게 하는 고용ㆍ교육ㆍ주거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인식ㆍ문화 혁신 없이는 저출산 극복이 어렵다고 진단하고 구조ㆍ문화 대책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사회시스템과 문화를 바꾸는 문제는 정부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 지자체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지와 역량이 모아질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봤다.

이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와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의 여러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전국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출범식을 가진 것이다.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 전국 네트워크는 과거 운영됐던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민간과 지역의 주도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위원회는 전국 네트워크의 의미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시도 네트워크간의 연대활동, 우수사례 공유ㆍ확산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시도별 네트워크가 철저히 지역 주도하에 지역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ㆍ소통ㆍ협력의 플랫폼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저출산 현상의 근본적 원인의 하나인 ‘가족의 문제’를 되돌아 보고, 결혼ㆍ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로 반전시키고자 ‘새로운 가족문화’ 비전 선포식도 함께 개최한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의 패러다임을 직접적 출산장려에서, 사회구조ㆍ문화와 연계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환할 생각이다.

새로운 가족문화 비전 선포식은 ‘둘이 하는 결혼’, ‘아빠의 가사ㆍ육아분담 문화 확산’, ‘고비용 양육문화 개선’ 등을 핵심메시지로 제시하고, 과잉경쟁과 물질만능적 사회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간사부처인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 전국네트워크는 2013년을 끝으로 중단된 전국적 저출산 운동이 3년만에 복원됐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와 정부는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활성화와 함께, 심화되는 지방의 인구절벽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별 현장소통,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마련 등을 통해 지자체 장 주도의 저출산 대응 거버넌스 확산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