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직장어린이집ㆍ초등돌봄 문제 현장 점검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직장어린이집과 초등돌봄교실 등 현안에 대해 현장 점검을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이행 관리는 1년에 한 번 각 부처가 제출한 자체점검ㆍ평가보고서를 정리하는 수준에 그쳐, 제대로 된 성과평가와 이행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20년까지 매년 핵심과제에 대한 심층 점검ㆍ평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본계획 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 중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시급한 과제인 산업단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초등돌봄교실, 난임시술지원, 고령자 사회참여(전문자원봉사, 재능나눔) 등에 대해 이뤄진다.

우선 현장점검 첫 대상으로 맞벌이 가구가 가장 선호하나, 실제 지원은 가장 부족한 직장어린이집을 선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공동직장어린이집이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설립ㆍ운영의 주체, 부담 등 설립 과정의 문제로 인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점검 대상인 안산사이언스밸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전국 18개 테크노파크 중 최초로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사례다. 위원회는 현장 점검을 통해 산업단지-중소기업-지자체의 협업 성공 요인을 확인하고, 전국 산업단지로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현장점검에서는 초등돌봄벼랑 문제 해결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확충, 난임부부에 대한 난임시술 의료비 및 심리지원 확대, 신노년층 증가에 따른 고령자 자원봉사체계의 질적 개선 방안 등을 집중 검토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여성 중 연간 약 3만명이 경력단절돼 남편ㆍ가족의 피부양자로 변경됐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15~44세 기혼여성 7명 중 1명이 난임이며 약 52만명으로 추정된다. 난임 시술 지원은 2014년 기준 합계출산율 0.03명 제고 효과가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현장점검 결과가 공유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점검ㆍ평가단 이외에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간사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도출된 개선 방안을 연내 국무회의 또는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함으로써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