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학구조개혁사업 지방대 몰락 초래" 비판

시민단체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사업은 서울과 수도권 대학을 집중 지원해 지방대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결국 지원받는 대학에 몰아주는 방식이 되는 대학지원사업 평가 지표를 전면 재검토하고,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방대의 몰락을 초래하는 대학지원사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사업별 목적이 다른데도 평가지표가 80% 이상 유사해 선정된 대학이 다른 사업에도 선정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단체는 "2014년 사립대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총 지원액 중에 67.4%가 수도권에 집중돼 서울 소재 대학생 1인당 지원금은 337만원이지만, 비수도권 광역시 소재 대학생 1인당 지원금은 121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선제로 대학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통해 정원 감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실 대학에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 제한, 대학 폐쇄와 법인 해산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추진했지만,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의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프라임 사업)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이공계에만 초점이 맞춰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단체는 "(프라임사업은) 선진국보다 이공계 정원 비율이 너무 높고 이공계열 취업률의 하락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해 이공계열의 정원 5천명 확대를 위해 1년에 2천억원을 쓰는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프라임 사업은 대학 인문사회계열 정원을 줄이고 공학 분야를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학 지원사업이다.

일각에서는 취업에 유리한 학과 쪽으로 정원이 늘어나다 보니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인문계열이나 예술계열 학과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