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디플레이션 우려에도 ‘추가 완화 신중론’ 우세…왜?

시장의 눈은 오는 15~16일에 열리는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에 쏠려있다.

시장에서는 BOJ가 추가 부양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최근 경기 회복세가 주춤해진데다 물가 상승률 목표치(2%) 달성이 요원해지면서 추가 부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 하지만 최근 BOJ의 추가 부양과 관련에 신중론이 우세해지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시중은행들이 마이너스(-)정책에 반발하는 등 장애물이 한층 커진 상황에서 한정된 카드로 추가 부양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BOJ는 지난 1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전격 도입했다. 하지만 BOJ의 기대와 달리 물가상승률을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실제로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저유가 영향을 제외하고도 물가상승률은 BOJ 목표치(2%)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리려면 추가 부양책이 절실하지만 정작 BOJ에서는 추가 부양을 막는 장벽이 높아지면서 신중론이 강해지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일본 최대 시중은행인 미쓰비시도쿄UFJ는 일본 시중은행에서는 처음으로 국채 프라이머리딜러 자격을 반납할 방침을 밝히며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여기에 추가 부양에 대한 리스크가 갈수록 커진다는 점도 부담이다. BOJ가 검토할 수 있는 추가 부양책에는 현재 연간 80조엔인 자산매입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BOJ가 이미 총 발행액의 3분의 1을 사재기하는 상황에서 국채 발행분 매입 규모를 늘리면 시장의 국채 고갈 시점만 빨라져 BOJ 스스로 완화의 한계를 앞당길 수 있다. 시장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의 매입 확대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ETF의 매입 규모를 늘리면 시장흐름에 노골적인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군다나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동요하는 것은 기업과 가계도 마찬가진 상황이어서 BOJ 추가 부양책으로 현재 -0.1%인 기준금리를 더 낮춰도 BOJ 기대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적했다.

이번 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앞두고 이제 BOJ가 이러한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추가 부양에 나서야 할 만큼 경제와 물가 상황이 위태롭다고 판단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남게 됐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그간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이는 일본 경제가 다시 디플레이션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시중은행이 아무리 반대해도 추가 완화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BOJ 내부에서는 아직 마이너스 금리 정책 효과를 지켜보자는 목소리가 강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적했다. 국제유가 상승, 기업 수익 개선, 여름 보너스 등으로 물가상승률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낙관론도 이러한 신중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23일에 진행되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앞둔 상황에서 섣불리 추가 부양책을 결정하게 된다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도 신중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에 신문은 BOJ가 오는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엔화 환율 추이를 보고 추가 부양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