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연봉삭감·조직축소…9월말 쇄신안 마련

성과주의 확대 도입…지점 축소 및 유관기관 재취업 금지

정부가 국책은행에 자본확충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인력과 조직을 쇄신하고,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등 자구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자구계획과는 별도로 정책금융의 효율성과 구조조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오는 9월말까지 근본적인 쇄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구조조정 상황이 악화할 경우 국책은행에 최소 5조원에서 최대 8조원 수준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적으로 수은에 1조원 수준의 현물출자를 추진한다. 현 상황에서 원활한 수출입금융 지원을 위한 목표 BIS 비율인 10.5%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해 중 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책은행은 인력·조직 쇄신과 성과주의 확대, 자회사 신속매각 등을 추진하는 등 자체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우선 산은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산은 임원의 경우 전년 대비 연봉을 5% 삭감하고, 내년 연봉 역시 추가 반납한다. 이와 함께 임원 외 전 직원이 올해 임금상승분을 반납한다.

인력·조직 쇄신도 병행한다. 인력은 현 정원의 10%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현 지점 중 8개소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지난해말 기준 82개에서 2020년말 74개소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132개의 비금융출자회사를 신속하게 매각, 올해 46개, 2017년 44개, 2018년에 42개를 단계적으로 매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주식의 경우 개별매각에서 공개 일괄매각으로 전환해 매각가능한 출자회사는 최대한 조기매각할 계획이다.

임직원 재취업 심사도 엄격하게 적용, 임직원의 산은 관련 비금융회사에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심사를 통해 취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구조조정 전문성 제고를 위해 회장 직속의 '기업구조조정 특별 보좌단'을 신설해 산업별 구조조정 외부 전문가 그룹의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인력재배치를 통해 구조조정 부문의 조직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고, 임원과 전직원의 임금상승분을 반납한다.

수은 인력은 현재 978명의 정원을 2021년까지 5% 감축하고, 부행장급을 2018년까지 8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외이사 비율을 확대해 조직 이기주의를 방지하고 능동적인 정책대응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은 조직은 2개 본부를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국내 지점과 출장소를 2020년까지 30%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점장 사택4개소를 포함한 사택 매각을 추진한다.

산은과 마찬가지로, 유관기관 취업제한을 실시해 임직원의 구조조정 유관기업 취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준정부기관 평가지표를 준용한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별도로 신설해 추가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