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감소에 미세먼지 대책까지… 장기 전력수급계획 전면 수정 불가피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화전 축소·LNG발전 전환… 전력수요 증가율 1% 밑돌땐 계획 변경

정부의 장기 전력 수급계획의 대수술이 예고되고 있다. 당장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와 친환경적 LNG(액화천연가스)로 바꾸겠다는 대책이 시행되면 여기에 맞춰 발전원 조정이 필요하다. 신기후체제에 대응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갈수록 낮아지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공급의 뼈대를 마련하는 대대적인 작업으로 내년에 발표될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하반기부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작업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2년마다 전력 수요 전망과 발전설비 계획 등을 담은 장기 전력수급계획을 내놓고 있다. 내년에 발표될 8차 계획은 201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한 구상이 담긴다.

2년마다 한 번씩 내놓는 전력수급계획이지만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고민이 깊다. 지난해 말 타결된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만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발전설비 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지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23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0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얼마 전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30~40년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거나 LNG로 바꿔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미 “석탄발전 추가 축소 등은 내년에 수립할 8차 전력수급계획에 차질 없이 반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기에 이미 일부 노후 발전소 가동중단이 예정돼 있는 만큼 미세먼지를 확실히 줄이기 위해선 석탄발전소 20기 추가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에너지 발전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에너지인 LNG를 사용하는 LNG발전소가 당초 14기보다 더 많이 건설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6~7차 계획에 반영된 대규모 발전설비가 일정대로 건설ㆍ가동될 경우 전기 많이 남아돌게 된다는 문제도 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7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정부는 연평균 전력수요가 2.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수급동향’에 따르면 작년 전력소비는 전년보다 1.3%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올해 1~2월도 1.1% 증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침체에 조선ㆍ철강 등 전력다소비업종의 구조조정 등과 맞물려 수요증가율이 1% 아래로 내려갈 경우 대대적인 전력수요계획 변경이 예상된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 재편 등 이미 짜인 장기 전력수급계획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데는 적잖은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발전소 하나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LNG발전소와는 입지 자체부터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수정하는 데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발전 원가가 높은 LNG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LNG 구입 비용은 ㎾h(1㎾를 1시간 사용했을 때 전력량)당 106.75원으로 석탄 37.25원에 비해 세 배가량 더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