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보훈처에 지시키로…세월호특별법은 ‘깜깜’

여야 3당 지도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세월호특별법’ 관련 개정안 처리,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 등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비교적 긍정적인 답을 내놨다.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여야 3당 지도부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 사후대책 수립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처리,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요구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을 위한 해결방법을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난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에 대해 결단을 해줘야 한다”면서 “사회통합의 신호탄으로 평가해줄 것이라고 제가 먼저 이 내용 얘기했고 우 원내대표도 강하게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대통령이) 이런 게 국민 분열로 이어지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며 “보훈처에 지시해서 좋은 방안 강구토록 하겠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선 세 차례나 간곡히 박 대통령에게 설명드렸고 대통령은 선물을 줘야한다고 답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 문제는 이렇게 매듭이 풀릴 것으로 보이나, 세월호특별법 관련 개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못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 사후대책 수립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처리를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연장, 성과연봉제의 일방적 강요 또 누리과정, 어버이연합 문제 등 이런 문제들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고 선체 인양 등 사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그러나 세월호 인양 후 조사위가 활동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반드시 활동기한을 연장해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그걸 연장하면 국민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여론도 찬반이 있다. 그러니 국회에서 협의를 해서 해줬음 좋겠다”고 했다고 박 원내대표는 전했다.

따라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계류 중인 세월호특별법 관련 10개의 개정안은 자동폐기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