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대중화] 해외 각국 지원 사례는? 獨 10억유로 풀어 4년 내 100만대 목표… 中은 구매자에 1.6만달러 보조 ‘美의 2배’

조 ‘美의 2배

독일 정부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10억 유로(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전기자동차 부양책을 내놨다. 국가 차원에서 미국 테슬라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다.

독일 정부는 또한 2020년까지 독일에서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4000유로(약 5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엔 3000유로(약 39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차 육성안을 내놓았다. 또 전국에 3억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하고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전기차 육성에 총 10억 유로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독일 차 산업계는 이 같은 정부 지원 댓가로 보조금의 절반을 부담하고, 전기차 배터리 등 기술 개발 투자를 강화키로 합의했다.

독일 정부는 현재 5만 대 수준인 전기차를 2020년까지 100만 대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로 독일의 전기차 판매가 획기적인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은 독일보다 앞서 2011년 생산, 인프라 구축, 구매 등 여러 방면의 전기차 지원책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인프라 확대를 위해 8억 달러(약 94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쓰고 있다. 노르웨이는 최근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인도는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100%로 늘리는 계획을 밝혔다.

중국 정부 역시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시장·기술 진흥 정책을 등에 업고 중국 전기차 기술이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계획적으로 전기차 육성 정책을 펼쳐왔다.

무엇보다 중앙 정부는 전기차 소비자에게 차량 한 대당 미국(7500달러)의 두 배 이상인 1만6000달러(약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 2월부터는 지방 정부에 전체 신차 중 신에너지차량 의무 구매 비율을 종전 30%에서 50%까지 높이도록 지시했다. 개인 구매와 기관·단체 구매를 동시에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한편 중국 정부의 지속적 정책 지원에 힘입어 중국 친환경차 판매량은 지난해 38만 대로 전년보다 4배나 증가했다. 반면 미국은 5.2% 감소한 11만6099대로 세계 친환경차 대국 자리를 중국에 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