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업 구조조정, 정부-한은 인식 같이 한다”…갈등설 일축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연합뉴스 )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둘러싸고 정부가 한은에 적극적인 지원 사격을 요청한 가운데 한은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확대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차관은 2일 기재부 기자실에서 가진 월례간담회에서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서의 목적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며 “정부와 한은은 선제적 구조조정과 금융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 재정과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여러 정책 수단을 관계기관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단편적인 발언들로 인해 입장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 규모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이나 은행 등 당사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차관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있고 나서 자본 확충 규모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그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여러 상황별 대응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한은의 발권력 동원과 규모에 대해서 최 차관은 “아직 한은과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한은과 정부가 가진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정부 재정의 역할’이라는 원칙론에 대 최 차관은 “정부든 중앙은행이든 전통적인 역할이 여러 상황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며 “얘기치 못하고 전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과거와 다른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 동향에 대해서 그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정부 부문 기여도가 크다”며 “다만 예상했던 것보다 소비나 투자 등 민간 부문이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소비와 투자 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 등을 포함해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청년ㆍ여성 일자리 대책을 통해 소비여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우려했던 심층관찰 대상국 지정을 피하고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것과 관련해 최 차관은 “당초 예상과 부합하는 결과”라며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해 한국 외환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찰대상국 포함은 모니터링을 해왔기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다”며 “변동성 관리 차원에서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서울에 면세점 4곳을 신규 허가한 것과 관련해 최 차관은 “경쟁력 있는 사업자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고,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해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라며 “관세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