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기업 구조조정, 추경 편성 요건에 안 맞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부실기업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추경 편성 요건에 안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차기 원내대표 내정자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아직 정확한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추경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기가 아주 나빠지거나 대량실업이 있을 때는 추경을 할 수 있다”면서 “(추경을 하려면) 이것(구조조정) 때문에 대량실업이나 경기가 특별히 나빠지느냐를 저희가 국회에서 설명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경기가 엄청나게 나빠진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성장률이 5% 이하로 갑자기 뚝 떨어진다든가,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수준으로 가서 수주가 안된다든가, 해외 건설도 하나도 안되고 이러면 경기하강 요인이 될 수 있고 추경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은 그런 게 보이진 않고, 조선업 구조조정 때문에 경기가 대폭 침체될 것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는 “그건 국민 세금을 바로 투입해야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을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이 ‘헬리콥터 드로핑’하듯 돈을 확 뿌리는 것은 아니고,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을 마련하는 식으로 돈을 마련해서 푸는 것이어서 다르다”면서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한국판 양적완화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선이 양적완화냐’는 질문에는 “한국판 양적완화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법을 고칠 부분이 있으면 법 고치기기 쉬운 부분은 아니니까”라며 “여러 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재정을 직접 투입하느냐, 재정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출자하는 방법도 여러가지 있다”면서 “재정과 통화정책이 같이 가서… 실탄을 자꾸 빼서 뭣하긴 한데 고민 중이다. 어느 것이 먼저고 뒤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