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기업 구조조정 시장 원리에 따라 채권단이 주도...국책은행 선제적 확충 필요”

오후 NSC 주재… “北 5차 핵실험 결코 용납못해”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 식의 양적 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관련법 개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은의 수은 출자를 위한 검토 작업이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부터 개별기업뿐만 아니라 주력산업 전반을 개편하는 구조조정이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업과 산업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면서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실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활성화 방안이 하루 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이 노동당 당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 감행을 비롯한 추가도발 위협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대비 태세 점검에 나선다.

박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 오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정부와 군의 대비태세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라며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이것은 동북아의 안보 질서를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도발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추가 핵실험을 준비해왔는데 지금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기습적으로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며 “내각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상황을 잘 파악해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