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중국 좀비기업 해결책 역풍 맞을 수도”

중국정부의 부실기업 이른바 ‘좀비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오히려 부실채권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부실채권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안이 미봉책인 탓에 오히려 은행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인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부실채권 해소 방안이 좀비 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중국 부실기업의 은행 대출 규모가 1조3000억 달러(약 1487조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 전체 은행대출의 15.5%를 차지하는 것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2%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고서는 좀비기업 지원을 늘릴수록 중국 은행권은 물론 중국 경제는 더 큰 리스크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부실기업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은행이 부실채권을 사들여 해당 기업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부실채권(NPL)을 한데 묶어 주식처럼 팔도록 허가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IMF는 “이러한 방안이 일부 국가에서 성공하긴 했으나 종합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좀비 기업이 계속 살아남아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다가 출자전환은 은행들의 이익충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IMF는 중국 정부가 자구 계획이 있는 기업에 한해 부실채권 출자전환을 허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내에서도 좀비기업 지원책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최고 금융구제기관인 중국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CBRC)는 부실기업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움직이라고 요구했다. HSBC홀딩스 고위 관계자도 산더미처럼 쌓인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