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강보험 재정흑자 3조, 누적 흑자 16조…직장인만 건보료 폭탄

▲지난해 9월 노동시민사회단체(사진)가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을 국민에게'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아래 그래픽은 건강보험 재정 현황. (뉴시스 / 연합뉴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약 3조원의 흑자를 내고, 5년 연속 흑자로 누적 적립금은 16조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건보료 폭탄을 감수해야한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827만명이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추가 납부해야할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지난해 보수 인상으로 한달치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수가 내린 약 250만명의 직장인만 1인당 평균 7만원 이상을 돌려받게 된다.

정부는 소득세 연말정산처럼 매년 4월 직장인의 보수 증감 여부를 따져 건보료의 추가 납부 혹은 환급 등을 정산하고 있다. 추가 납부자와 금액은 모두 작년보다 늘어났다. 작년에는 778만명이 평균 12만4000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이번 건보료 정산 대상은 전체 직장 가입자 1576만명 가운데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236만명을 제외한 1340만명이다. 건보료 폭탄이 예상되는 가입자는 정산대상의 61.7%로 나타났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52.5%에 해당한다.

반대로 작년 보수가 줄어 건보료를 환급받는 직장가입자는 정산대상의 19.3%인 258만명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7만2500원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9.0%는 보수에 변동이 없어 건보료 정산도 필요 없다.

그러나 매년 건보료가 정산이 실시될 때마다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에 민감한 국민 사이에서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됐다는 반발이 크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현황'을 보면 8월 말 기준 건보공단의 흑자는 무려 3조7740억원에 달했다. 하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지출 증가를 감안해도 연말 당기흑자는 3조원에 육박했떤 것으로 전해진다.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지난해까지 5년째 이어졌다. 이에 따른 누적 적립금은 15조8040억원에 달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건강보험 재정흑자가 5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매년 건보료 인상에 대한 국민 불만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소득이 뚜렷하게 공개되는 직장인 가입자에게만 건보료 폭탄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마도 나온다.

건강보험공단은 하락하던 보장혜택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비(특진비)를 줄이고 상급병실료를 개선하는 등 이른바 3대 비급여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4년 63.2%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