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3대 이슈] ‘기업정책’ 20대 국회 키맨은?

대기업 면세점 독과점 반대했던 박영선…은산분리 완화 은행법 발의 김용태 의원

20대 총선이 야권의 승리로 끝나면서 기업과 관련한 인·허가 정책에 영향을 줄 키맨(중심인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거대 야권이 등장한 20대 국회에서 유통업계를 비롯해 ICT업계, 통신업계 등과 맞물린 정부의 정책 현안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인사들이 당선됐다.

유통업계에서는 신규 면세점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입김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인사들이 다수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3선에 성공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한도를 최대 50%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표류중인 은행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선 꼭 통과시키겠단 각오다.

하지만 처리여부는 낙관적이지는 않다. 대기업의 면세점 독과점을 반대했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요 야권인사들이 당선 되면서 월드타워점의 ‘부활’을 노리는 업계 1위 롯데면세점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박 의원은 “면세점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의 경우 시내면세점에 대한 신규특허가 재고돼야 한다”며 “면세점사업 자체가 특혜인데 롯데와 호텔신라에게 또 특혜를 주는 건 기득권 재벌구조를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출신의 김관영 의원도 신규 면세점 허가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면세점 사업 공정화는 경제민주화 뿐만 아니라 그 수익이 국민경제를 위해 쓰여야 하는 민생 문제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면세점 사업의 공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T와 카카오 등이 야심차게 추진중인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함께 비금융사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한 은행법(은산분리) 개정안 처리가 더욱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이 규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KT와 카카오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되지 못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기 어렵다.

19대 국회에서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산 분리 규제 완화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은산분리 원칙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이라며 거부 의사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금뱃지를 달지 못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제 1당으로 부상한 만큼 정무위원장을 꿰차면 법안 통과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통신 업계 최대 이슈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통과 될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재선에 성공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대한민국 방송사업의 골격을 무너뜨리는 사안”이라며 “알뜰폰 시장의 혼란과 결합시장의 시장지배력 전이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당선된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KT출신이라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