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KDI원장 "샌드위치 한국경제 해법은 FTA"

대한상의 조찬강연, "하반기 4% 중반 성장...큰폭 환율 하락 없을 것"

현정택 KDI 원장은 27일 "자유무역협정(FTA)은 최근 '샌드위치' 위기에 빠져 있는 한국경제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이라며 세계경제와의 통합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조찬간담회에서 최근 재협상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한미FTA와 관련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전 세계 연구개발(R&D) 비용의 절반 정도를 투자하는 나라"라며 "이같은 국가와의 FTA 체결은 샌드위치 위기에 빠져있는 한국경제의 필수적인 타개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일본보다 앞서 미국과의 FTA를 체결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일각의 견해도 있다"면서 "그러나, 세계 경제가 미국, 일본, EU 3자 체제로 재편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대 경제권인 미국과 일본이 FTA를 체결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급격한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 환율문제에 대해서 현 원장은 "환율저하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기업의 수출실적과 수익성을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올해 경상수지의 흑자폭이 크지 않거나 균형을 맞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환율 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도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은 없다"면서 "다만, '엔 캐리' 자금 등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한ㆍ중ㆍ일 3국의 금융당국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 하반기 경기전망에 대해 그는 "상반기 4% 초반이 예상되고, 하반기 4% 중반 수준이 전망된다"면서 올해 연 4.4%의 경제성장을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불필요한 기업규제 철폐와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이 외환위기 이후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송광고 심의와 같은 서비스 산업 규제를 보다 더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원장은 또한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재평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지만, 중소기업 지원 제도도 중소기업의 혁신능력을 제고할 수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 기존의 관념과는 반대로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과 출산율은 비례한다"면서 "우리나라 저출산의 해법은 여성으로 하여금 경제활동과 가사활동을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