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ㆍ삼탕에 가불정책까지 ... ‘총선정책’ 쏟아 내는 정부

고용부 “2년 상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예정에 없던 발표… ‘中企기술 뺏으면 3배 배상’ 전시성 지적

정치권이 4ㆍ13 총선을 앞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포퓰리즘성 공약을 내놓고 있다. 총선용 선심성 정책은 공약뿐만이 아니다. 정부도 총선을 겨냥해 실효성 없는 재탕, 삼탕 정책만 내놓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재정을 미리 당겨쓰는 ‘가불정책’까지 등장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달부터 기업들이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간제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예정에 없던 발표였다. 내용을 살펴보니 기존의 대책을 재탕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노동계는 당장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데다 근본적 해결책을 도외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결국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잇따라 표심 자극용 노동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총선용 정책’이라는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초안을 가지고 노동계와 논의해 온 사항인데 협의 없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발표해 당황스럽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내놓는 총선용 정책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최근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도 기술을 빼앗으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유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 효과가 미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도급법은 2011년 개정됐지만 지난 5년간 법원에서 징벌적 배상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 또 구체적 손해배상 금액과 그 기준에 대해서도 법원이 판단할 문제로 돌렸다. 총선을 앞두고 전시성 대책으로 급조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처음 도입된 3배소 제도는 2013년 11월 이후에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돼 아직까지는 법위반 사례가 많지 않다”며 “이 제도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효과 측면에서도 운영의 효용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일호 경제팀’이 내수를 살리겠다며 내놓는 정책들도 재정을 미리 당겨쓰는 ‘가불(假拂) 정책’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올해 1분기(1~3월)에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정부가 148조3000억원의 재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원래 계획보다 14조3000억원의 나랏돈을 더 쓴 것이다. 정부는 연초 경기하락에 대비해 돈을 미리 더 풀었다고 설명했지만 철저히 총선을 염두에 둔 예산 배정이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월 발표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올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 역시 하반기 ‘소비 절벽’을 가져올 우려만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4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성 정책 편성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