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너무 앞선’ 강봉균… ‘오직 한길’ 김종인… ‘색깔 없는’ 장병완

경제공약 ‘3인 3색’… 장관 출신 3인방 총선 경제공약 주도

여야 3당의 20대 총선 공약은 모두 장관 출신들이 주도한다. 바로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이다.

강 위원장은 경제기획원 차관을 거쳐 정보통신부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경제전문 관료 출신이고, 김 대표는 보건사회부 장관을 지냈다. 장 의장은 기획예산처 실장과 차관, 장관을 역임했다. 셋 모두 국회 경험 역시 풍부하다. 강 위원장은 3선을 지냈고, 김 대표는 비례대표만 4번을 했다. 장 의장은 재선이다. 이번 총선에는 강 위원장만 출마하지 않았다.

경력만 놓고 보면 김 대표는 경제학 박사 출신이긴 하나 전공에 대한 경험이 적다는 게 약점이다.

이들은 현재 다양한 색깔로 각 당의 경제공약을 이끌고 있다. 총선이 끝나면 모두 경제 정책을 실제 입법할 사람들이다. 다만 공약이 너무 파격적이거나 쏠림이 커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강 의장의 경우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기본적인 성장정책을 편다는 점에서 새누리당과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그가 새롭게 제시한 ‘한국판 양적완화’는 너무 앞서나갔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미국과 일본, 유럽처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직접 사들여 시중에 돈을 풀자는 주장이다. 한은이 산업은행의 채권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증권(MBS)를 직접 매입하는 두 가지 방안이다. 산업은행은 채권을 판 돈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고, 시중은행들도 MBS를 판 돈으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정부가 산업은행채와 MBS를 한은이 사들일 수 있도록 보증해줄 경우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국의 양적완화로 급격히 환율이 오르면 원화가치가 떨어져 외국인자금이 유출되는 위기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포용적 성장’의 기치를 내건 김 대표는 언제나 경제민주화 외통수다. ‘낙수효과’의 허구성을 비판하며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걷어 결실을 나누자는 제안이다. 경제 공약 재원 마련 대책 대부분이 세출 개편과 대기업·고소득자 증세다.

그는 “모두가 성장의 결실을 나눌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강력한 국가도 불안을 면치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증세 정책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란 비판이 많다.

장 의장은 거대 양당 사이에서 중도층을 겨냥했다고는 하나 사실 어정쩡하게 더민주와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이다. 국민연금의 기금을 공공임대주택에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무역이득 공유제도 마찬가지다. ‘공정성장’이라는 개념도 모호하다. 양당을 아울러 비판하면서도 대안정당으로서 서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