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다음달 중 ‘정책금융협의회’를 구성해 신성장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자금공급 비중을 늘린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금융의 미래 신성장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책금융이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해 보다 적재적소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제조업 지원 틀에서 벗어나 서비스업과 융합산업까지 정책금융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성장 지원 기업 선정에 따른 기준도 마련한다.
추천기관이 발표하는 신성장 기준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고, 추천기관이 발표하지 않는 산업의 경우 시장수요와 기술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일반 기준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 심사 및 자금 집해 관행도 개선한다.
기존에 제조업 중심으로 지원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신성장 모형을 확대하고 업종간 지원격차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자금회수 가능성 등 신성장 산업의 리스크를 정확히 심사할 수 있도록 ‘신성장 평가모형’을 업종 및 분야별로 확대해 구축하고, 무형자산 비중이 높은 신성장 산업에 운영자금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해 신성장 특화상품을 적극 개발할 방침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산은, 기은, 수은, 기보, 신보 등 5개 정책금융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신성장 정책금융센터를 산은에 두기로 했다.
특히 체계적인 사후 점검을 위해 다음 달 중 신성장지원점검단을 구성하고, 정책금융 지원 실적의 질적 평가와 장기 효과를 분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