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公約)은 공약(空約)?

한은 산금채·주담대출증권 직접인수..당정간에도 삐걱..발권력 남용 자유롭지 못해

새누리당이 한국판 양적완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가운데 이같은 공약이 실현가능할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당장은 당정간 협의도 되지 않은 사안인데다 사실상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찍어 지원하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발권력 동원 논란에 자유로울 수 없다.

아울러 최근 우리경제가 나쁘지 않다고 밝혀왔던 최근 정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과연 현정부와 여당에 경제관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게 만드는 대목이다.

29일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선거 경제정책공약 2호 거시경제정책운용 자료를 통해 한은으로 하여금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신규자금 공급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20년 장기분할상환제도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산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오찬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새누리당 총선 공약에 대해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의 개인 소신일 것”이라며 “당 자체의 선거 공약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책공약에 정치인 출신인 유 부총리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발상이 한은 발권력을 무한정 동원하겠다는 의도라는 점이다. 우선 현행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설령 법을 고쳐 이같은 정책을 편다 치더라도 불과 7명의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만 거치면 된다는 점에서 견제장치가 없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경우 국민의 대변인인 국회 의결을 거친다는 것과 대비된다.

한은과 협의는 고사하고 언질조차 없었다는 점도 문제다. 그간 한은은 정부와 경기부양에 찰떡 공조를 보여오면서 한은 독립성 내지 중립성 훼손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터였기 때문이다.

실제 다음달 1일이면 취임 2주년을 맡는 이주열 한은 총재 재임기간 동안 한은은 네 번의 금리인하와 금융중개지원대출에 대한 세 번의 증액 및 금리인하를 단행했었다. 또 새누리당의 이번 공약 취지와 같은 맥락에서 회사채정상화방안과 관련해 산업은행에 3조4300억원 대출 취급하고 통안채 1년물 3조4500억원을 상대매출했다. 주택금융공사에도 2000억원 규모의 추가 출자와 주금공 주택저당증권(MBS)을 한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대상증권에 포함시켰다.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관련 채권을 간접매입해 온 것이나 다름없다.

또 사상최저수준이긴 하나 1.50%인 기준금리를 놓고 이같은 양적완화를 단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선진국의 양적완화 조치가 사실상 제로금리까지 떨어진 금리로 인해 새로운 돌파구로 모색된 때문이다. 그나마 한은은 1.5%의 정책여력을 갖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양적완화를 정부 여당이 제1 경제정책 공약으로 내세울만큼 우리경제가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등에서 한은이 직접 채권을 매입한 사례가 있지만 지금의 과연 그 정도냐는 논란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현 정부 인사들이 최근까지도 우리경제가 점차 호전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도 배치된다. 박 대통령 취임후 추경편성과 금리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취임 당시 “잃어버린 일본의 20년 가능성”, “디플레 우려” 등 언급을 서슴지 않으며 소위 초이노믹스를 추진했었다. 반면 결과는 빚 권하는 정책으로 가계부채만 1200조원을 넘어섰고, 현정부 공약인 4% 잠재성장률은 고사하고 성장률 3%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그간 금리인하를 압박해 왔던것과 달리 이번 공약에 금리인하만 빠져 있는게 자산가가 많은 고령층의 표를 의식한 것은 아닌지도 의심의 눈초리가 짙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