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부터 결핵 치료를 무료로 하는 등 ‘결핵후진국’ 오명을 벗기 위해 가용 재원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잠복결핵 단계에서부터 조기 발견하고, 결핵 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춘다는 각오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결핵 환자 발생률과 사망률이 1위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논의ㆍ확정했다.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86명을 기록해 2위인 포르투갈(25명), 3위 멕시코ㆍ폴란드(21명)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계획에 따르면 먼저 새로운 결핵 발병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2017년부터 고교 1학년(연간 60만명)과 만 40세(연간 85만명)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양성이면 나라에서 무상으로 치료해준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이중 약 10%가 평생에 걸쳐 발병한다.
특히 유치원ㆍ어린이집 등 영유아시설과 학교 교직원, 의료기관ㆍ산후조리원 종사자, 징병검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결핵예방법을 개정해 학교와 의료기관 등이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보건소를 이용하면 무료로 잠복결핵을 검진ㆍ치료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결핵 치료는 민간ㆍ공공 의료기관 구분 없이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환자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