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공약 중간점검 ⑤·끝] SOC 공약 줄었지만… 포퓰리즘은 여전

새누리, 일자리 중심 내걸어… 더민주, 경제성과 ‘분배’ 중시… 국민의당, 中企벤처지원 핵심

여야가 4.13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지금까지 발표한 공약들을 보면 공통적으로‘경제정책’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당별 접근방법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또 퍼주기식 선심성 공약 남발과 이미 나온 정책을 발표하는 재탕 공약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공약의 중심을 ‘일자리’에 맞췄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일자리 중심 경제성장을 모토로 했다”며“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약이 중요하다. 특히 일자리 중심 성장이니까 기회 균등에 관련된 공약인‘공정곱하기’‘배려나누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공약은 분배를 중시하면서도 성장에도 공을 들이는‘더불어 성장론’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한 마디로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경제성장의 성과가 특정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고르게 배분돼 흙수저도 노력하면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역시 ‘경제살리기’를 내세우면서 기존 정당과 차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공정성장을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해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며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대비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국가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년에 대한 대책에 역점을 뒀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중앙당 차원에서의 SOC 공약을 자제했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경쟁적으로 지키지도 못할 건설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전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세대별, 지역별 계층을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이 여전하고 구체적 실천방안 없이 허황된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명지대학교 신율 교수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정당 입장에서 총선 공약은 슬로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SOC 공약이 없는 것에 대해 “지금 경제가 이런 상황이라서 성장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