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산휴가·남성육아휴직 장려…현지 진출 기업 대응 서둘러야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 중국에서 두 자녀 정책 활성화 차원에서 출산 휴가와 남성의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도록 기업에 의무화하는 지방 정부가 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상하이 시와 푸젠성 등 적어도 13개 지방 정부가 국가가 정한 출산휴가 규정 일수(98일)에 30~80일을 가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출산과 육아에 부담 없는 근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도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상하이 시의 경우, 지난 1일 조례를 개정해 여성의 출산 휴가 기간을 국가의 규정에 30일 추가, 128일로 늘렸다. 남성을 위해선 10일 육아 휴가 기간을 마련했다. 푸젠 성은 남성에 15일 육아 휴가를 인정, 최대 180일의 출산휴가도 가능하게 했다. 산시 성은 결혼 시 30일의 휴가를 주어 젊은이들의 결혼을 촉진하는 한편 출산 시 158일의 출산 휴가를 준다.

이는 이례적으로 긴 것으로 현지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은 대응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잡화점 ‘무인양품’을 전개하는 양품계획은 과장급 등 간부급에 20~30대 여성이 많다. 중국 법인의 야마모토 총경리는 “중국은 출산 후 바로 자녀를 부모에게 맡기고 일하러 나가는 여성이 많다. 국가와 지방 정부의 제도를 준수하는 형태로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구조를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979년에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로 경제적 악영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 때문에 올 1월부터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부부에게 2명까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개최 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에서도 출산 장려책은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둘째 자녀 출산 대상이 되는 부부를 약 9000만 쌍으로 추정, 2050년까지 노동 인구가 새롭게 3000만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30년 이상 계속된 한 자녀 정책의 결과,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양육비 부담때문에 자녀 1명만 원하는 경우도 많아 의도대로 출산율이 개선될 지는 불투명하다고 신문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