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점검 ④기업경영 활성화] 與, 신사업 투자조성… 野, 중기·벤처 살리기

새누리, U턴기업 지원 특구설치… 더민주, 지역특화 클러스터 강화 국민의당,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국내외 경기가 악화되면서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수출입과 내수는 물론 고용도 좀처럼 회복 기미가 없는 만큼, 기업경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새로운 영역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의 흐름을 따라 잡도록 지원하는 대책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야당은 중소·벤처 기업을 육성해 기존의 대기업에 의존하던 문화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우선 해외진출을 꾀했다가 돌아오는‘유턴(U-turn)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전면에 세웠다. 이를 위해 전국 주요 산업단지 안에 외국에서 유턴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경제특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세제 지원도 확대하고 설비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한도를 2배로 확대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서비스 산업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지원책도 내놓았다. 광역단체별로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하고 1만8000km 임도(林道)를 활용해 트래킹 코스와 자전거길을 조성한다. 제주도에 ‘올레길’을 모방한 ‘바닷길’을 조성해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헬스케어 관광산업도 육성한다.

또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몰 조항(현행 내년 12월 31일까지)을 폐지토록 개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성장론’의 기치를 내걸고 기존의 ‘낙수경제론’을 실패로 규정, 아래에서 위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분수경제론’을 꺼내들었다. 이와 관련, 각 지역에 특화된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선도경제’ 개념을 도입해 항공우주·제약·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분야를 육성하고 혁신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등을 제안했다.

벤처기업인 1세대 출신인 안철수 공동대표가 있는 국민의당은 그 특징을 살려 중소·벤처기업의 집중 육성 정책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을 골자로 한 ‘힘든 중소기업을 히든 챔피언으로’ 정책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1000억 벤처 1000개 육성 방안 등을 과제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