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금리인하 시그널?’

박근혜정부 3번의 한도 확대 모두 인하로 연결..금리인하 압박 버티기vs정부 부양책에 쌍수

한국은행 2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사흘앞으로 다가왔다. 연초부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다. 당장 3월이 아니더라도 4월안에 인하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5일 한은 금통위가 결정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는 이같은 분위기에 무게를 싣고 있다. 현 박근혜정부들어 한은이 실시한 3번의 금융중개지원대출(과거 총액한도대출) 한도 확대가 모두 금리인하와 맞물렸기 때문이다.

다만 복수의 한은 관계자들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와 기준금리 인하를 곧바로 연결할 수 없다”며 이같은 해석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10일 개최될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가 기다려지는 대목이다.

◆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그 질곡의 역사

7일 한은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들어 한은 금통위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늘린때는 총 4회. 2013년 4월11일을 시작으로 2014년 7월24일, 2015년 3월26일, 2016년 2월25일이다.

(한국은행)

우선 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4월11일에는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형창업지원한도 3조원 신설을 골자로 기존 한도 9조원을 12조원으로 증액했다. 당시 한은 발표자료에서 보듯 당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맞물린 금리인하 압박을 총액한도대출 한도 증액으로 돌파하려했다. 당시 한은은 “지금까지 통화정책을 위해 기준금리를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였듯이 신용정책의 일환으로 총액한도대출제도를 향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었다.

다만 당시 금통위가 위원표결 4대3이라는 박빙의 차이로 동결로 결정지어지면서 한은에 대한 압박은 극에 달했다. 그해 다음달 금통위 당일에는 당시 여당 대표인 이한구 의원이 당시 김중수 한은 총재를 향해 “청개구리 같다”는 입에 담기 어려운 말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그해 4월 금리동결에 표결했고 총액한도대출 증액을 주도했던 임승태 당시 금통위원이 돌아서면서 5월 금리인하가 이뤄졌다. 당시 임 위원에게 각종 의혹이 쏟아졌고, 금통위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임 위원이 한은 기자실을 찾아 해명하는 초유의 일도 발생했었다.

두 번째 확대는 2014년 7월24일로 한은은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기회복 지원’ 등을 위해 3조원을 추가 증액해 15조원으로 결정한다. 당시 정권 실세로 불리는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이 7월16일이었다. 7월21일엔 최 부총리와 이주열 현 총재간 첫 회동이 있었다. 양자간 회동후 불과 사흘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행보다.

아울러 그 다음달에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진다. 이 총재는 그해 4월 취임 이래 줄곧 기준금리의 향후 방향성은 인상을 외쳐왔었다.

세 번째 확대가 이뤄진 2015년 3월26일엔 ‘성장세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명목으로 5조원이 확대된 20조원으로 결정한다. 당시 한은은 “세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및 2014년 9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 등에 더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 등을 뒷받침하는 효과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당시엔 이보다 앞선 3월12일 기준금리가 인하됐었다.

◆ 이번 확대가 다른 점..매파 문우식 위원이 주도

지난달 25일에도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는 5조원 확대돼 25조원으로 결정됐다.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는 등 경기 개선흐름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데 대응키 위해 수출·설비투자·창업 촉진을 지원한다”는 명목이다.

이번 결정은 이보다 앞선 2월16일 금통위에서 사전에 한도 확대를 예고했다. 또 금리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코자 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2013년 4월 결정과 유사하다.

다만 당시와 다른 점은 대표적 매파인 문우식 위원이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소위 금통위원의 변심 가능성이 낮다.

또 이에 앞서 열린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에서도 인하 소수의견은 불과 한명에 그쳤다. 그것도 대표적 비둘기파인 하성근 위원이 소수의견을 냈다.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하방 위험은 인정하면서도 하 위원의 인하에 동조한 위원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난달 16일 금통위 의사록에서 문 위원은 “금리정책 여력이 남아있을 때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금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금리수준이 0%까지 떨어져 마이너스 금리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보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대폭 확대 개선될 수 있다면 금리정책의 대체수단으로 마이너스 금리정책 이상의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