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쟁점법안 처리하자” ... 새누리, 3월 임시국회 단독소집할 듯

총선 정국… 개점휴업 불가피

새누리당이 논란이 됐던 테러방지법 처리에 이어 이번에는 잔여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 단독소집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20대 총선 모드로 전환된 상황에서 개회하더라도 정상적인 일정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여당이 총선 전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는 쟁점 법안은 ‘서비스법·노동개혁 4법·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적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그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민생·안보 법안을 가로막는 동안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라는 국민의 명령은 계속되고 있다”며 “19대 국회에는 더 이상 낭비할 시간도, 머뭇거릴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 원내대표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3월 국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논의해 봐야 할 것이다. 여러 고민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당장 ‘회의를 열어라, 말아라’보다는 2월 임시국회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당 입장에서는 남은 쟁점법안도 무조건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다”면서 “3월 임시국회를 추진해 총선 전까지 남은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노동개혁 법안은 일자리 개혁 입법”이라며 “국민에게 새롭고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는 경제 효자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10억원어치 생산당 창출하는 일자리 수가 서비스업은 17.8명으로 8.6명인 제조업의 두 배 이상”이라며 “KDI에서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3월 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사실상 19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종료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현재 상황에서 제대로 논의를 진행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야당은 여당이 주장하는 법안들에 반대 입장이 분명한 만큼, 논의에 임해야 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