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간과 국방 부문의 기술과 수요를 연계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작년보다 6.0% 늘어난 1389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민군기술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6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 사업은 민간과 국방부문이 연계해 민군 겸용 기술을 개발하고 이전하는 한편 규격표준화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1999년부터 추진돼 왔다.
올해 사업에는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기상청 등 9개부처가 참여한다. 사업규모 1389억원은 작년(1311억원)보다 6.0% 증가한 것이며, 올해는 146개 계속과제와 40개 신규과제 등 총 186개 과제가 추진된다.
부처별 투자규모는 방사청이 792억3000만원(57,1%), 산업부 362억2000만원(26.1%), 미래부 124억원(8.9%)이며 나머지 부처가 110억원(7.9%)을 투자한다. 집행은 전담기구인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을 통해 이뤄진다.
사업별로는 민ㆍ군 공동 기술개발사업으로 ‘중단거리용 이동식 레이저 기반 무선전력전송 기술 개발’ 등 137개 과제에 1187억원이 지원되고, 민ㆍ군 상호간의 우수기술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감시정찰용 450g급 초소형 멀티콥터 개발’ 등 42개과제에 128억원이 지원된다.
또 우수 민수제품의 국방부문 활용을 촉진하고자 민ㆍ군 규격 표준화사업으로 7개과제에 15억5000만원, 국방과학연구소, 민간부문의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기술정보교류사업에 12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부는 올해 신규 과제에 대해 다음 달 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공고와 4월 선정기관 평가를 거쳐 5월에 사업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컨설팅 비용도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사업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1월에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과제 탈락자에게 사유를 통보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시행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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