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출범 통해 아시아 인프라 시장 진출 본격화...중국과 공동협력 플랫폼 개설

정부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고 연계해 중국과 공동협력 플랫폼을 개설한다. 해외투자 지원을 위한 지원시스템은 물론, 투ㆍ융자 프레임워크도 구축한다.

25일 정부는 제17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AIIB 출범 계기 아시아 인프라 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중국과 공동협력 위한 연계 플랫폼 개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먼저 지역별로는 중국의 경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일대일로 간 공동협력을 위한 연계 플랫폼(connectivity platform) 개설을 추진한다.

플랫폼 내에선 금융협력, 공동연구, 기업 간 협력 등을 담당하는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연계 사업을 상반기 중 발굴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라시아 지역의 경우 카자흐스탄 등 주요국과 AIIB내 다자 신탁기금을 조성하고 한국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정부는 특히 다자 신탁기금을 활용해 유라시아 지역의 사업발굴 및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AIIB내 영향력을 활용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밖에 인도의 경우 기업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패키지 협의회 신설를 검토한다.

베트남과 러시아에선 현재 운영중인 베트남 금융협력 조정위원회와 러시아 투융자플랫폼 협의회 개최를 연 2회로 확대한다.

국내기관과 기업과의 해외시장 동반지출도 확대된다.

정부는 공기업과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한 에너지 분야 사업별 전담팀 구성해 공기업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장 개척단 파견과 전시회 참여 등 지원한다.

이어 대기업과 수출입은행간 간 체결된 상생업무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과 동반 해외진출시 수은이 0.3%포인트 인하된 우대금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총 4983억원에 달하는 동반성장 투자재원의 해외시장 진출 출연시 동반성장 지수 및 공기업 동반성장 평가 가점을 확대한다.

△통합 지원시스템을 통한 수주 활성화

이외에도 정부는 해외인프라 수주ㆍ투자 지원센터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여기엔 관련 해외건설협회를 비롯 코트라ㆍ정책금융기관ㆍ국토부의 정보가 통합돼 담긴다.

특히 각 국제금융기구 이사실과 연계해 기존의 채널보다 정보의 질과 신속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우리 기업들에게 적합한 투자개발형 사업 등 고부가가치 사업모델을 개발해 제공한다.

이밖에 국제금융기구 사업의 경우 국제적 전문기관을 통해 자체 검토되는 부분은 예비 타당성 조사기간 단축과 심사항목 대체를 추진한다.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선 정부는 해외 인프라 공동 투ㆍ융자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사업성 중심의 투자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은을 비롯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KIC, 글로벌IB, 국내투자자, 자산운용사 등이 참여하는 해외 인프라 사업 투자 상설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국 – AIIB 간 협력 강화

한국 정부와 AIIB 및 중국 정부 간 협력도 증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AIIB의 사업 준비단계(사업발굴 및 타당성조사)에 사용할 신탁기금(2016년 100억원)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사업참여를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신탁기금 확대를 통해 AIIB 회원국과 지식교류, 정책연구, 장학기금 등을 지원하는 '코리아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다.

이어 AIIB 수혜국의 관심분야 위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확대하고, EDCF를 활용한 AIIB와의 공동 사업도 발굴한다.